동부구치소 법무부 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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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법무부 가 책임을 져야 한다

로뎀 0 85

서울동부구치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추가로 120여 명 확인되면서 전체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은 사과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부실한 예방조치와 뒤늦은 대응조치가 빚어낸 참사라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추미애 한것이 무엇이 있는가,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새배 받은 것 밖에 내 기억으로 는 없는 것다, 윤성열 총장을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에 내려 가게 하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 있던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두둘겨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 오늘 문대통령 하는말 윤성열총장 은  정치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편으로 끌어 드리는 가당차지도 안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쓴 웃음이 지울수 밖에 없었다. 


추미애 기고만장 하게 나라를 흔들적에는,  청와대 에서 는 무엇을 했는가? 바퀴벌레 처럼  꼭꼭 숨어 들어가 금식기도 를 하고 나왔는지, 이제는 성자 모습으로  나타나 윤성열은 정치 할 사람이 아니라고, 윤성열 총장을 팔로 안으로 그러드리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다.  문대통령은 정치 할 사람인가? 문대통령은 변호사로 만족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다스리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윤성열총장은  분명히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난다.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깊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 모든 국민들은 다 기억할 것이다. 교도소에서 흔히 쓰이는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말이 있다. 어제는 가짜대학생이 의사 고시 에 합격했다고 신문에 그 아버지 가 키타 치는것을 보았다. 가짜를 밣여낸다고 윤총장 주위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이 이정부 아니던가? 지금 와서 그런말을 한다면 개도 웃을 일이다


 내가 사랑을 하면은 로멘스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란 말도 있드시, 조국부인이 법정구속이 되어 징역을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진짜라고 열굴을 내 밀고  키타를 칠수가 있는가. 그 이정부 가 뻔뻔하기는 김정은 배만치 뻔뻔하다. 살인무기를 만드는 김정은에게 무슨 상의를 해서 한미훈련을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조국만 살리면 되는 것인지, 문대통령은 조국 한테 무슨 빗을 그리 많이 졌기에... 그것이 국민들은 궁금할뿐이다 앞으로 윤성열총장은 꼭 밝혀 주어야 한다.  윤성열 총장은 국민들만 바라고 가야 한다고 했다.  윤성열 총장이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하면, 국민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처럼 기억속에서 쉽게 사라질것이다. 왜 국민들이 윤성열 총장에게 열광하는지, 본인이 너무 잘 알것이다. 야당은 밥그릇 싸움때문에 국민들은 지쳐 가고,요즈음 야당은 늙은이 눈치보느라고, 숨소리도 재대로 내지 못낸다. 야당이 제몫을 못하니, 전 동양대학교 교수였던 진중권 교수만이 잘못된 것을 비판해 왔다. 원래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한 법이다.  이정부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갔다. 북한의 김여졍이 살갱이 같은 여자는, 말을 함부로 하여도 말한마디 못하면서 눈치보기 에 급급하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에 남은 것이 없다. 전국의 집값들은 하늘 높은줄 모르게 올려놓고,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자살하고,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의원들은 하나같이 말들을 한다. 그런데 자유를 잊어버리고 담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법무부는 제대로 알고 는 있는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이들을 법무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추미애는 해답을 해야 된다고 본다.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이들에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법무부에서 알고 있는지 추미애는 옛날 같으면 멍석을 까라 놓고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본다. 추미애 장관이라고 담안에 안들어 가라는 법은 없다. 하룻밤이라도 그곳에서 생활을 해보면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피부로 느낄것이다.

추미애은 1일 페이스북에 “(감염병이 발생하면)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썼다. 맞는 말이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법무부는 상응하는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12월 18일에야 처음으로 전수 검사가 이뤄졌다. 수용자 분산이 늦게 진행되면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2월 말에도 일반 수용자와 확진자를 같은 방에 배치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 같은 일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 신입 수용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아파트형 교정시설에 대해선 신속하게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밀집도를 낮춰 실질적인 거리 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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