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직무유기’ 혐의 秋 전 장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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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직무유기’ 혐의 秋 전 장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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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직무유기’ 혐의 秋 전 장관 불송치 결정

9월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정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정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후 추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최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타 기관 이송 확진자를 포함해 1300여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추 전 장관이 코로나 관련 대책 회의를 거의 열지 않았다는 등 비판이 일기도 했다.

대책위는 작년 12월 29일 “수용자 수백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무총리까지 사과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최고 책임자인 추 장관은 사과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추 전 장관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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